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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 제4장 학교 › 제5절 고등학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5(자율형 공립고등학교)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rticle 91-5 (Autonomous Public High Schools)

① 교육감은 공립의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법 제61조에 따라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고등학교(이하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라 한다)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절차를 거쳐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designate데저그네잇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high하이 schools,스쿨즈 high하이 schools스쿨즈 thatð댓 operate아퍼r레잇 theð더 school스쿨 or오 its잇츠 curriculum커r리큘럼 autonomously오타노머슬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utonomous오타너머스 public퍼블릭 high하이 schools").스쿨즈

②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를 운영하려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chool스쿨 thatð댓 wishes위쉬즈 to투 operate아퍼r레잇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public퍼블릭 high하이 school스쿨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1. 학교운영에 관한 계획

1. A어 plan플랜 forf포 school스쿨 operation;아퍼r레이션

2.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계획

2. A어 plan플랜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urriculum;커r리큘럼

3. 입학전형실시에 관한 계획

3. A어 plan플랜 forf포 conducting컨덕팅 admission애드미션 screening;스크r리닝

4. 교원배치에 관한 계획

4. A어 plan플랜 forf포 theð디 assignment어사인먼트 of어v브 teachers;티처즈

5. 그 밖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aspects애스펙츠 of어v브 autonomous오타너머스 public퍼블릭 high하이 schools스쿨즈 thatð댓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determines더터먼즈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③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는 5년 이내로 지정ㆍ운영하되,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4.1.23>

(3)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public퍼블릭 high하이 school스쿨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but벗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by바이 up업 to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i/Do시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rules.r룰즈

④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특성화된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 교원 연수 등을 위하여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2013.3.23>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public퍼블릭 high하이 school스쿨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urricula커r리큘라 and앤드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teacher티처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at앳 autonomous오타너머스 public퍼블릭 high하이 schools.스쿨즈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5)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utonomous오타너머스 public퍼블릭 high하이 schools스쿨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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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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