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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초ㆍ중등교육법 › 제5장 보칙 및 벌칙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rticle 61 (Special Cases for the Operation of Schools and Curricula)

① 학교교육제도를 포함한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제1항ㆍ제24조제1항ㆍ제26조제1항ㆍ제29조제3항ㆍ제31조ㆍ제39조ㆍ제42조 및 제46조를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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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교원과 학생 등은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2) Teachers,티처즈 students,스투던츠 and앤드 others어ð더즈 who후 take테이크 part파트 in인 schools스쿨즈 or오 curricula커r리큘라 operated아퍼r레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be비 disadvantaged디서드v밴티지드 because비코즈 of어v브 it.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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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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