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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최저임금법 › 제4장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법 제19조(전문위원회)

Minimum Wage Act, Article 19 (Expert Committees)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의 종류별 또는 특정 사항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it잇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expert엑스펏 committees커미티즈 by바이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r오 by바이 specific스퍼시f픽 matter.매터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회 권한의 일부를 위임받아 제13조 각 호의 위원회 기능을 수행한다.

(2) Expert엑스펏 committees커미티즈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unctionsf펑크션즈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with위ð드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s커미션즈 authority어θ쏘r러티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o투 them.ð뎀

③ 전문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및 공익위원 각 5명 이내의 같은 수로 구성한다.

(3) Each이치 expert엑스펏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equal이퀄 numbers넘버즈 of어v브 worker워커 members,멤버즈 employer엠플로이어 members,멤버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members,멤버즈 with위ð드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of어v브 each.이치

④ 전문위원회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제1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를 "전문위원회"로 본다.

(4) Article아터클 14 (3) throughθ쓰r루 (6), Article아터클 15, Article아터클 17, and앤드 Article아터클 18, which위치 concern컨선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matters,매터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expert엑스펏 committees.커미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expert엑스펏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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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5.26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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