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징금의 독촉)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Livestock Integration Business, Article 7 (Demand for Payment of Penalty Surcharges)
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를 통지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않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해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0일 이내로 해야 한다.
Where a person who has been notified of payment of a penalty surcharge under Article 5-7 (1) of the Act does not pay the penalty surcharge by the payment deadline, the Mayor/Do Governor shall issue a written demand within seven days from the day after the payment deadline. In such cases, the payment deadline shall be within 10 days from the date of issuance of the written dem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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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2.12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