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16조의2(난민 임시상륙허가)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선박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이 「난민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이유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이유로 그 생명ㆍ신체 또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을 공포가 있는 영역에서 도피하여 곧바로 대한민국에 비호(庇護)를 신청하는 경우 그 외국인을 상륙시킬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90일의 범위에서 난민 임시상륙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0, 2013.3.23, 2014.3.18>

(1) Where웨어 a어 foreigner^f포^r러너 on안 board보드 vessels,^v베슬즈 etc.엣세터^r러 has해즈 fled^f플레드 from^f프^r럼 a어 territory테^r리토^r리 in인 which위치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fears^f피어즈 that^ð댓 his히즈 or오 her허 life,라이^f프 body,바디 or오 physical^f피지클 freedom^f프^r리덤 will윌 be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for^f포 the^ð더 reasons^r리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Refugee^r레^f퓨지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equivalent이퀴^v벌런트 reasons,^r리즌즈 and앤드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asylum어사일럼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nd앤드 there^ð데어 are아 deemed딤드 to투 be비 reasonable^r리저너블 grounds그^r라운즈 to투 let렛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go고우 ashore,어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nd앤드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grant그^r랜트 temporary템퍼^r레^r리 shore쇼 leave리^v브 permission퍼미션 for^f포 refugees^r레^f퓨지즈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90 days.데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4조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승무원 상륙허가서"는 "난민 임시상륙허가서"로, "승무원 상륙허가"는 "난민 임시상륙허가"로 본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ticle아터클 14 (3) and앤드 (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crew크^r루 shore쇼 leave리^v브 permit"퍼밋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emporary템퍼^r레^r리 shore쇼 leave리^v브 permit퍼밋 for^f포 refugees",^r레^f퓨지즈 and앤드 "crew크^r루 shore쇼 leave리^v브 permission"퍼미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emporary템퍼^r레^r리 shore쇼 leave리^v브 permission퍼미션 for^f포 refugees".^r레^f퓨지즈

③ 제1항에 따라 비호를 신청한 외국인의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는 제12조의2를 준용한다.

(3) Article아터클 12-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fingerprint^f핑거프^r린트 and앤드 facial^f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matters매터즈 by바이 a어 foreigner^f포^r러너 who후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asylum어사일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