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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출입국관리법 › 제4장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 › 제1절 외국인의 체류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4(외국인유학생의 관리 등)

Immigration Act, Article 19-4 (Management of Foreign Students)

①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 중 유학이나 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하 "외국인유학생"이라 한다)이 재학 중이거나 연수 중인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그 외국인유학생의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이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3.18, 2018.3.20>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chool스쿨 (meaning미닝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t앳 which위치 a어 foreignerf포r러너 holding호울딩 a어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tay스테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thatð댓 permits퍼밋츠 study스터디 or오 training트r레이닝 activities액티v버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oreignf포r런 student")스투던트 is이즈 enrolled엔r로울드 or오 in인 training트r레이닝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staff스태f프 member멤버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managing매너징 theð더 foreignf포r런 student스투던트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nd앤드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office오f피스 thereof.ð데r러v브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5일 이내에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신고(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2020.6.9>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when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events이v벤츠 occurs,어커즈 reportr리포트 it잇 (including인클루딩 a어 reportr리포트 viav바이아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nd앤드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office오f피스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입학하거나 연수허가를 받은 외국인유학생이 매 학기 등록기한까지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휴학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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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적ㆍ연수중단 또는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외국인유학생의 유학이나 연수가 끝난 경우

2. Where웨어 a어 foreignf포r런 student's스투던츠 study스터디 or오 training트r레이닝 has해즈 ended엔디드 due두 to투 expulsion,익스펄션 discontinuation디스컨티뉴에이션 of어v브 training,트r레이닝 disappearance,디서피r런스 or오 similar시멀러 reasons.r리즌즈

③ 외국인유학생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oreignf포r런 students스투던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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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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