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 제4장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 › 제1절 외국인의 체류

출입국관리법 제26조(허위서류 제출 등의 금지)

Immigration Act, Article 26 (Prohibition of Submitting False Documents)

누구든지 제20조, 제21조,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5조의2, 제25조의3 및 제25조의4에 따른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4.23>

No노우 one원 shall섈 commit커밋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21, 23 through^θ쓰^r루 25, 25-2, 25-3, or오 25-4:

1. 위조ㆍ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

1. Applying어플라이잉 by바이 fraudulent^f프^r로절런트 means,민즈 such서치 as애즈 submitting서브미팅 forged^f포지드 or오 altered올터드 documents다큐먼츠 as애즈 supporting서포팅 evidence에^v버든스 or오 submitting서브미팅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containing컨테이닝 false^f폴스 facts;^f팩츠

2. 제1호의 행위를 알선ㆍ권유하는 행위

2. Arranging어^r레인징 or오 soliciting설리서팅 an앤 act액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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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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