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33조(외국인등록증의 발급 등)

①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받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외국인에게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외국인이 17세 미만인 경우에는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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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지 아니한 외국인이 17세가 된 때에는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2) A어 foreigner^f포^r러너 who후 has해즈 not낫 been빈 issued이슈드 a어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upon어판 reaching^r리칭 17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apply어플라이 for^f포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a어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nd앤드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his히즈 or오 her허 place플레이스 of어^v브 stay스테이 within위^ð딘 90 days.데이즈

③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외국인등록증(이하 "영주증"이라 한다)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신설 2018.3.20>

(3)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어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issued이슈드 to투 a어 foreigner^f포^r러너 holding호울딩 permanent퍼머넌트 residency^r레지던시 status스태터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manent퍼머넌트 residence^r레지든스 card")카드 shall섈 be비 10 years.이어즈

④ 영주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영주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 <신설 2018.3.20>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issued이슈드 a어 permanent퍼머넌트 residence^r레지든스 card카드 shall섈 have해^v브 it잇 reissued^r리이슈드 before비^f포 its잇츠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expires.익스파이어즈

⑤ 제4항에 따른 영주증의 재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3.20>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issuing^r리이슈잉 permanent퍼머넌트 residence^r레지든스 cards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에게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바일외국인등록증(「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외국인등록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23.6.13, 2025.1.21>

(6)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nd앤드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issue이슈 to투 a어 foreigner^f포^r러너 who후 has해즈 been빈 issued이슈드 a어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mobile모우블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having해^v빙 the^ð더 same세임 effect이^f펙트 as애즈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meaning미닝 a어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installed인스톨드 in인 encrypted엔크^r립티드 form^f폼 on안 a어 mobile모우블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rminal터머늘 device디^v바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0 of어^v브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⑦ 법무부장관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바일외국인등록증 발급 등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6.13>

(7)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for^f포 issuing이슈잉 mobile모우블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s카즈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purposes,퍼퍼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⑧ 제6항에 따른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의 발급, 규격, 유효기간 및 효력 말소 등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6.13>

(8)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effect이^f펙트 of어^v브 mobile모우블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s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