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4조의5(출국금지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국이 금지되거나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기간이 연장된 사람은 출국금지결정이나 출국금지기간 연장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결정이나 출국금지기간 연장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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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5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Upon어판 receipt^r리싯 of어^v브 an앤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is이즈 justified저스터^f파이드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at^ð댓 date:데잇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nly온리 once,원스 by바이 not낫 more모 than^ð댄 15 days.데이즈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면 즉시 출국금지를 해제하거나 출국금지기간의 연장을 철회하여야 하고, 그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면 이를 기각하고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에 적어 통보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determines더터먼즈 that^ð댓 an앤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justified,저스터^f파이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lift리^f프트 the^ð더 departure디파처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r오 withdraw위^ð드드^r로 the^ð디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departure디파처 prohibition프^r로워비션 period;피^r리어드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determines더터먼즈 that^ð댓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is이즈 not낫 justified,저스터^f파이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dismiss디스미스 it잇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 of어^v브 the^ð더 reasons^r리즌즈 in인 writing.^r라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