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출입국관리법 › 제6장 강제퇴거 등 › 제3절 심사결정을 위한 보호

출입국관리법 제56조의7(영상정보 처리기기 등을 통한 안전대책)

Immigration Act, Article 56-7 (Safety Measures Using Video Data Processing Devices)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피보호자의 자살ㆍ자해ㆍ도주ㆍ폭행ㆍ손괴나 그 밖에 다른 피보호자의 생명ㆍ신체를 해치거나 보호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영상정보 처리기기 등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nd앤드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install인스톨 videov비디오 data데이타 processing프r라세싱 devices디v바이시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detainees디테이니즈 fromf프r럼 committing커미팅 suicide,수어사이드 self-harm,셀f프-함 escape,이스케이프 assault,어솔트 or오 property프r라퍼티 damage,대머지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thatð댓 harm함 theð더 life라이f프 or오 body바디 of어v브 other어ð더 detainees디테이니즈 or오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r오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detention디텐션 facility.f퍼실리티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영상정보 처리기기는 피보호자의 인권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설치ㆍ운영되어야 한다.

(2) Videov비디오 data데이타 processing프r라세싱 devices디v바이시즈 installed인스톨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installed인스톨드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within위ð딘 theð더 minimum미너멈 scope스코우프 necessary,네서세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of어v브 detainees디테이니즈 and앤드 other어ð더 factors.f팩터즈

③ 영상정보 처리기기 등의 설치ㆍ운영 및 녹화기록물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videov비디오 data데이타 processing프r라세싱 devices디v바이시즈 and앤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recordingsr리코딩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출입국관리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