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78조의3(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Immigration Act, Article 78-3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Information Systems)
① 법무부장관은 제78조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ㆍ보유ㆍ관리하거나 제78조의2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The Minister of Justice may establish and operate information systems necessary for collecting, retaining, and managing information on foreigners under Article 78, or for providing information on foreigners under Article 78-2 and relevant statutes.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information system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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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