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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 제5장 유기농어업자재의 공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의3(유기농어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사후관리)

Act on the Promotion of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and Fisheries and the Management and Support of Organic Food, etc., Article 41-3 (Follow-up Management of Testing and Research Institutions for Organic Agricultural and Fishery Materials)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험연구기관이 제41조제2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 지정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 및 제41조의2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의 준수사항을 지키는지 여부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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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시험연구기관의 임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해서는 아니 된다.

(2) When웬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s이즈 conducted컨덕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testing테스팅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not낫 refuse,r러f퓨즈 obstruct,어브스트r럭트 or오 evade이v베이드 it잇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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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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