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62조(과태료)

1. 인증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인증품의 포장을 해체하여 재포장한 후 제23조제1항 또는 제36조제1항에 따른 표시를 한 자

1.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has해즈 not낫 obtained어브테인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nd앤드 who후 unpacked언팩트 and앤드 repackaged^r리패키지드 certified서터^f파이드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then^ð덴 applied어플라이드 the^ð더 label레이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or오 36 (1);

2. 제23조제3항 또는 제36조제2항에 따른 제한적 표시기준을 위반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limited리머티드 labeling레이벌링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3) or오 36 (2);

3. 제27조제1항제3호ㆍ제5호(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1조의2제3호, 제45조제3호 또는 제5호를 위반하여 관련 서류ㆍ자료 등을 기록ㆍ관리하지 아니하거나 보관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cord,^r러코드 manage,매너지 or오 keep킵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data,데이타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1) 3 or오 5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2)), Article아터클 41-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r오 Article아터클 45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r오 5;

4. 제27조제1항제4호(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5조제4호를 위반하여 인증 결과 또는 공시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 등을 거짓으로 보고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lsely^f폴슬리 reports^r리포츠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results^r리절츠 or오 official어^f피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results^r리절츠 and앤드 follow-up^f팔로-업 management매너지먼트 results,^r리절츠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1) 4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2)) or오 Article아터클 45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5. 제27조제2항제2호(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인증심사업무를 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performs퍼^f폼즈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work워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2) 2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2));

6. 제27조제2항제3호(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인증심사업무 결과를 기록하지 아니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cord^r러코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work워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2) 3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2));

7. 제28조(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6조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인증업무 또는 공시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suspends서스펜즈 or오 closes클로우지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ork워크 or오 official어^f피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work워크 without위^ð다웃 reporting^r리포팅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2)) or오 Article아터클 46;

8. 정당한 사유 없이 제31조제1항(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5)) or오 Article아터클 49 (1)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9. 제33조(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51조를 위반하여 인증기관 또는 공시기관의 지위를 승계하고도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ucceeded석시디드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or오 official어^f피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body바디 but벗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that^ð댓 fact^f팩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5)) or오 Article아터클 51.

1. 제20조제8항(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해당 인증기관 또는 공시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받은 내용 또는 공시를 받은 내용을 변경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changes체인지즈 certified서터^f파이드 details디테일즈 or오 officially어^f피셜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details디테일즈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or오 official어^f피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body,바디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8)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4)) or오 Article아터클 38 (4);

2. 제26조제5항 단서(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4조제4항 단서를 위반하여 중요 사항을 승인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changes체인지즈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 (5)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2)) or오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44 (4);

3. 제27조제1항제4호(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5조제4호를 위반하여 인증 결과 또는 공시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 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results^r리절츠 or오 official어^f피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results^r리절츠 and앤드 follow-up^f팔로-업 management매너지먼트 results,^r리절츠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1) 4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2)) or오 Article아터클 45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4. 제33조(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51조를 위반하여 인증사업자 또는 공시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도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ucceeded석시디드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official어^f피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but벗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that^ð댓 fact^f팩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5)) or오 Article아터클 51;

5. 제42조에 따른 표시기준을 위반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labeling레이벌링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1. 제22조제1항(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품 또는 공시를 받은 유기농어업자재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 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해당 인증기관 또는 공시기관에 알리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or오 official어^f피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body바디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in인 producing,프^r러두싱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rocessing,프^r라세싱 or오 handling핸들링 certified서터^f파이드 products프^r라덕츠 or오 officially어^f피셜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rganic오개닉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1)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4)) or오 Article아터클 40 (1);

2. 제22조제2항(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련 서류 등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keep킵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2)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4)) or오 Article아터클 40 (2);

3. 제23조제1항 또는 제36조제1항에 따른 표시기준을 위반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labeling레이벌링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or오 36 (1);

4. 제26조제5항 본문(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4조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changes체인지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 (5)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2)) or오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4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