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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콘텐츠산업 진흥법 › 제3장 콘텐츠산업의 기반 조성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16조(표준화의 추진)

Content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16 (Promotion of Standardization)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효율적인 콘텐츠제작과 콘텐츠의 품질 향상, 콘텐츠 간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사업자에게는 제정된 표준을 고시하여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콘텐츠의 디지털화와 관련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content칸텐트 production,프r러덕션 improved임프r루v브드 content칸텐트 quality,콸러티 ensuring엔슈r링 compatibility컴패터빌러티 among어멍 content,칸텐트 etc.,엣세터r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after애f프터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may메이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recommendr레커멘드 themð뎀 to투 relatedr릴레이티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digitization디지티제이션 of어v브 content칸텐트 shall섈 be비 consulted컨설티드 on안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1. 콘텐츠에 관한 표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보급

1.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mending,어멘딩 abolishing,어발리슁 and앤드 disseminating디세머네이팅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ontent;칸텐트

2. 콘텐츠와 관련된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ㆍ개발

2. Surveying,서v베이잉 researching,r리서칭 and앤드 developing디v벨러핑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standards스탠더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ontent;칸텐트

3. 그 밖에 콘텐츠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업

3.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of어v브 content.칸텐트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이나 콘텐츠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listed리스티드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Creative크r리에이티v브 Content칸텐트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or오 to투 content-related칸텐트-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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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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