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6조(이용자 보호시책 등)

① 정부는 콘텐츠의 유통 및 거래에 관한 이용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basic베이식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users유저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in인 content,칸텐트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② 정부는 경제적ㆍ지역적ㆍ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으로 인하여 콘텐츠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콘텐츠를 이용하기 어려운 자들이 편리하게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policies팔러시즈 needed니디드 so소우 that^ð댓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difficulty디^f퍼컬티 freely^f프^r릴리 accessing액세싱 or오 using유징 content칸텐트 because비코즈 of어^v브 economic,에커나믹 regional,^r리저늘 physical,^f피지클 or오 social소우실 conditions컨디션즈 can캔 use유스 content칸텐트 conveniently.컨^v비니언틀리

③ 정부는 제1항과 제2항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이나 콘텐츠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Creative크^r리에이티^v브 Content칸텐트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or오 to투 content-related칸텐트-^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