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8조(이용자보호지침의 제정 등)

① 정부는 콘텐츠의 건전한 거래 및 유통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콘텐츠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지침(이하 "이용자보호지침"이라 한다)을 관련 분야의 사업자,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sound사운드 order오더 in인 the^ð더 trade트^r레이드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content칸텐트 and앤드 to투 protect프^r러텍트 users,유저즈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after애^f프터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in인 related^r릴레이티드 fields,^f필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that^ð댓 content칸텐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can캔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follow^f팔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user유저 protection프^r러텍션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② 콘텐츠사업자는 콘텐츠를 거래할 때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오금의 환불, 콘텐츠 이용계약의 해제ㆍ해지의 권리, 콘텐츠 결함 등으로 발생하는 이용자의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의 내용이 포함된 약관을 마련하여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2) To투 protect프^r러텍트 users유저즈 when웬 trading트^r레이딩 content,칸텐트 a어 content칸텐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epare프^r리페어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that^ð댓 include인클루드 refunds^r리^f펀즈 of어^v브 overpaid오우^v버페이드 or오 wrongly^r롱리 paid페이드 amounts,어마운츠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escind^r리신드 or오 terminate터머네잇 content칸텐트 use유스 contracts,칸트^r랙츠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damage대머지 to투 users유저즈 caused카즈드 by바이 defects디^f펙츠 in인 content,칸텐트 etc.,엣세터^r러 and앤드 shall섈 inform인^f폼 users유저즈 of어^v브 them.^ð뎀

③ 콘텐츠사업자는 그가 사용하는 약관이 이용자보호지침의 내용보다 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 이용자보호지침과 다르게 정한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거나 고지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used유즈드 by바이 a어 content칸텐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re아 less레스 favorable^f페이^v버^r러블 to투 users유저즈 than^ð댄 the^ð더 user유저 protection프^r러텍션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the^ð더 content칸텐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indicate인더케잇 or오 notify,노우터^f파이 in인 a어 way웨이 that^ð댓 is이즈 easy이지 for^f포 users유저즈 to투 understand,언더스탠드 the^ð더 parts파츠 of어^v브 the^ð더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that^ð댓 differ디^f퍼 from^f프^r럼 the^ð더 user유저 protection프^r러텍션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④ 정부는 콘텐츠 거래에 관한 약관의 견본을 마련하여 콘텐츠사업자에게 그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4)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prepare프^r리페어 model마들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for^f포 content칸텐트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content칸텐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se유스 them.^ð뎀

⑤ 콘텐츠사업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시정권고, 시정조치 및 벌칙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2조, 제40조 및 제4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8.12.24>

(5) Articles아터클즈 31, 32, 40, and앤드 4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onsumer컨수머 Protection프^r러텍션 in인 Electronic일렉트^r라닉 Commerce카머스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corrective커^r렉티^v브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and앤드 penalties페널티즈 where웨어 a어 content칸텐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violates^v바이얼레잇츠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3).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