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7조(청약철회 등)

① 콘텐츠제작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제외한다)에 따라 청약철회 및 계약의 해제가 불가능한 콘텐츠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콘텐츠 또는 그 포장에 표시하거나 시험용 상품을 제공하거나 콘텐츠의 한시적 또는 일부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 및 계약의 해제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청약철회 및 계약의 해제는 제한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3.8.8>

(1) For^f포 content칸텐트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f어^v브 an앤 offer오^f퍼 and앤드 rescission^r리시전 of어^v브 a어 contract칸트^r랙트 are아 not낫 possible파서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onsumer컨수머 Protection프^r러텍션 in인 Electronic일렉트^r라닉 Commerce카머스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a어 content칸텐트 producer프^r러두서 shall섈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so소우 that^ð댓 the^ð디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withdraw위^ð드드^r로 an앤 offer오^f퍼 and앤드 rescind^r리신드 a어 contract칸트^r랙트 is이즈 not낫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indicating인더케이팅 that^ð댓 fact^f팩트 on안 the^ð더 content칸텐트 or오 its잇츠 packaging,패키징 providing프^r러^v바이딩 a어 trial트^r라이얼 product,프^r라덕트 or오 allowing얼라우잉 temporary템퍼^r레^r리 or오 partial파실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such서치 measures메저즈 have해^v브 not낫 been빈 taken,테이큰 the^ð더 user's유저즈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f어^v브 an앤 offer오^f퍼 and앤드 rescission^r리시전 of어^v브 a어 contract칸트^r랙트 shall섈 not낫 be비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②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 및 계약의 해제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제31조, 제32조, 제40조 및 제4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는 "콘텐츠사업자"로 "재화등"은 "콘텐츠"로, "소비자"는 "이용자"로, "공정거래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8.12.24>

(2) Articles아터클즈 17, 18, 31, 32, 40, and앤드 4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onsumer컨수머 Protection프^r러텍션 in인 Electronic일렉트^r라닉 Commerce카머스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f어^v브 offers오^f퍼즈 and앤드 rescission^r리시전 of어^v브 contracts칸트^r랙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il-order메일-오더 distributor"디스트^r리뷰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content칸텐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content",칸텐트 "consumer"컨수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user",유저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