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콘텐츠 거래사실 인증기관의 지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Content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19 (Designation of Content Transaction Fact Certification Institutions, etc.)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사업의 수행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ㆍ재정능력ㆍ시설ㆍ장비 및 그 밖에 필요한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1)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regarding^r리가딩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financial^f퍼낸실 capacity,커패서티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that^ð댓 a어 person퍼슨 seeking시킹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performing퍼^f포밍 content칸텐트 transaction트^r랜잭션 fact^f팩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meet밋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기술인력: 콘텐츠거래에 관한 인증업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기술인력 3명 이상

1.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who후 are아 professionals프^r러^f페셔늘즈 dedicated데더케이티드 to투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content칸텐트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who후 meet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가. 정보통신기사ㆍ정보처리기사 및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출 것

(a)어 Holding호울딩 a어 national내셔늘 technical텍니클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Engineer엔저니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Engineer엔저니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or오 Engineer엔저니어 Computer컴퓨터 Systems시스텀즈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r오 higher,하이어 or오 a어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s애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hereto;^ð데어투

나. 가목에서 정하는 자격별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보호 또는 정보통신 운영ㆍ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을 것

(b)비 Having해^v빙 at앳 least리스트 two투 years이어즈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curity시큐^r러티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s애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for^f포 each이치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item아이텀 (a);어

2. 재정능력: 자본금 30억원 이상

2. Financial^f퍼낸실 capacity:커패서티 Capital캐퍼틀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3 billion빌리언 won;원

3. 시설 및 장비: 다음 각 목의 설비

3.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equipment:이큅먼트

가. 거래사실인증서를 생성ㆍ발급ㆍ관리하기 위한 설비

(a)어 Equipment이큅먼트 for^f포 generating,제너^r레이팅 issuing,이슈잉 and앤드 managing매너징 transaction트^r랜잭션 fact^f팩트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나. 가입자의 등록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설비

(b)비 Equipment이큅먼트 for^f포 managing매너징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subscribers;서브스크^r라이버즈

다. 가입자에게 거래사실의 인증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네트워크 및 조회 설비

(c)시 Network네트워크 and앤드 inquiry인콰이^r리 equipment이큅먼트 for^f포 providing프^r러^v바이딩 subscribers서브스크^r라이버즈 with위^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transaction트^r랜잭션 facts;^f팩츠

라. 콘텐츠사업자의 거래정보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설비

(d)디 Equipment이큅먼트 for^f포 protecting프^r러텍팅 transaction트^r랜잭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content칸텐트 businesses비즈너시즈 and앤드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users;유저즈

마. 콘텐츠 거래사실의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 및 장비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보호설비

(e)이 Protective프^r러텍티^v브 equipment이큅먼트 for^f포 safely세이^f플리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for^f포 content칸텐트 transaction트^r랜잭션 fact^f팩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ork;워크

바. 전자서명 생성정보 및 전자서명 검증정보를 생성ㆍ관리하기 위한 설비

(f)에^f프 Equipment이큅먼트 for^f포 generating제너^r레이팅 and앤드 managing매너징 digital디저틀 signature시그너처 creation크^r리에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digital디저틀 signature시그너처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4. 제3호에 따른 설비의 관리ㆍ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정한 내부규정

4. Internal인터늘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prescribing프^r리스크^r라이빙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managing매너징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디 equipment이큅먼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②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증기관의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A어 person퍼슨 seeking시킹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attaching어태칭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사실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인증기관의 지정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3) Where웨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s이즈 filed,^f파일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s애즈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if이^f프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s이즈 deemed딤드 to투 meet밋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shall섈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fact^f팩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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