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Act on the Promotion of Taekwondo and Creation of Taekwondowon, Article 18 (Priority Installation of Public Facilities)
도로, 교량, 상ㆍ하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을 주관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공원 조성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교통시설, 전력 및 상수도시설 등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공공시설의 설치를 공원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For the smooth implementation of the Park creation project, the head of the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y in charge of roads, bridges, water and sewage systems, and other public faciliti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may preferentially install public facilities such as transport facilities, electric power, and waterworks facilities. However, where the head of the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y deems it necessary, he or she may delegate the installation of those public facilities to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where the Park is located or entrust it to a public institution for imple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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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1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