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1.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1. Refusing^r러^f퓨징 to투 pick픽 up업 a어 passenger패선저 or오 making메이킹 a어 passenger패선저 get겟 off오^f프 midway미드웨이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2.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

2. Receiving^r러시^v빙 an앤 unjust언저스트 fare^f페어 or오 charge;차지

3. 여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10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의18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운송플랫폼(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운송플랫폼을 말하며, 여객의 안전ㆍ보호조치 이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통하여 합승을 중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Having해^v빙 passengers패선저즈 share셰어 a어 ride:^r라이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license라이슨스 for^f포 a어 passenger패선저 vehicle^v비히클 platform플랫^f폼 transport트^r랜스포트 franchise^f프^r랜차이즈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10 (1) of어^v브 the^ð더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Service서^v비스 Act액트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어 passenger패선저 vehicle^v비히클 platform플랫^f폼 transport트^r랜스포트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18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brokers브^r로우커즈 ride-sharing^r라이드-셰^r링 through^θ쓰^r루 a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platform플랫^f폼 (meaning미닝 a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platform플랫^f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that^ð댓 satisfy새터스^f파이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uch서치 as애즈 implementing임플러멘팅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measures메저즈 for^f포 passengers);패선저즈

4. 여객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영수증 발급 또는 신용카드결제에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영수증발급기 및 신용카드결제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4. Failing^f페일링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passenger's패선저즈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a어 receipt^r리싯 or오 credit크^r레딧 card카드 payment페이먼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receipt^r리싯 printer프^r린터 and앤드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payment페이먼트 device디^v바이스 are아 installed).인스톨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