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22조의2(기초조사의 실시)

Framework Act on Land Use Regulations, Article 22-2 (Conducting Basic Surveys)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ㆍ지구등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이하 이 조에서 "기초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1)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zones,존즈 districts,디스트^r릭츠 etc.엣세터^r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land랜드 use,유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conduct칸덕트 a어 survey서^v베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basic베이식 survey")서^v베이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 현황

1.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zones,존즈 districts,디스트^r릭츠 etc.;엣세터^r러

2.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의 내용 및 수준 등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and앤드 level,레^v블 etc.엣세터^r러 of어^v브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acts액츠 in인 zones,존즈 districts,디스트^r릭츠 etc.;엣세터^r러

3. 그 밖에 지역ㆍ지구등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zones,존즈 districts,디스트^r릭츠 etc.엣세터^r러

② 기초조사의 방식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survey서^v베이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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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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