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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2조(규제안내서 작성 대상인 시설)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Land Use Regulations, Article 2 (Facilities Subject to Preparation of Regulation Guides)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주택ㆍ공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housing하우징 and앤드 factoriesf팩터r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and랜드 Use유스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

1. Apartment어파트먼트 houses하우시즈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a)어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나목의 관광숙박시설

2. Tourist투r리스트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5 (b)비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3. Factoriesf팩터r리즈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7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

4. Warehouses웨어하우지즈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8 (a)어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 1의 골프장

5. Golf갈f프 courses코시즈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Act;액트

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 1의 스키장

6. Ski스키 resortsr리조츠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Act;액트

7. 그 밖에 국민경제활동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7.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closely클로우슬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conomy,이카너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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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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