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13조(합동조정회의)

①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간 이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참여하는 합동조정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The^ð더 land랜드 use유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and앤드 permit퍼밋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hold호울드 a어 joint조인트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meeting미팅 attended어텐디드 by바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coordinate코오더넛 differences디^f퍼^r런시즈 of어^v브 opinion어피니언 among어멍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② 합동조정회의는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의 주관으로 조정이 필요한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들이 참석하는 회의로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2) The^ð더 joint조인트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meeting미팅 shall섈 be비 held헬드 under언더 the^ð더 leadership리더쉽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use유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and앤드 permit퍼밋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attended어텐디드 by바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private-sector프^r라이^v벗-섹터 experts엑스펏츠 may메이 attend어텐드 the^ð더 meeting미팅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③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토지이용 인ㆍ허가 신청인이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을 합동조정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the^ð더 land랜드 use유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and앤드 permit퍼밋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e^ð더 land랜드 use유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and앤드 permit퍼밋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have해^v브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ttend어텐드 the^ð더 joint조인트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meeting미팅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opinions.어피니언즈

④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가 합동조정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고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관계 행정기관은 이견 없이 조정 결과를 수용하는 것으로 본다.

(4)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convene컨^v빈 a어 joint조인트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meeting,미팅 the^ð더 land랜드 use유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and앤드 permit퍼밋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place,플레이스 and앤드 agenda어젠다 of어^v브 the^ð더 meeting미팅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meeting.미팅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notice노우티스 but벗 does더즈 not낫 attend어텐드 the^ð더 meeting미팅 or오 submit서브밋 an앤 opinion어피니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accept액셉트 the^ð더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result^r리절트 without위^ð다웃 objection.어브젝션

⑤ 삭제 <2021.3.16>

(5) Deleted.딜리티드 <2021.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