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특수임무수행자의 대상판단 등)

1. 특수임무를 수행한 사람: 제3조 각 호의 기간 중 특수임무를 받고 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

1. A어 person퍼슨 who후 performed퍼^f폼드 a어 special스페실 mission:미션 whether웨^ð더 the^ð더 person퍼슨 received^r러시^v브드 and앤드 performed퍼^f폼드 a어 special스페실 mission미션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s피^r리어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2. 특수임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 제3조 각 호의 기간 중 특수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ㆍ입대 또는 선발되어 군 첩보부대에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교육훈련과정을 마쳤는지 여부

2.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어 special스페실 mission:미션 whether웨^ð더 the^ð더 person,퍼슨 having해^v빙 been빈 recruited,^r리크^r루티드 enlisted,엔리스티드 or오 selected설렉티드 to투 perform퍼^f폼 a어 special스페실 mission미션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s피^r리어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course코스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in인 a어 military밀러테^r리 intelligence인텔러전스 unit:유닛

1.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1. Where웨어 it잇 was워즈 caused카즈드 by바이 the^ð더 person's퍼슨즈 own온 intention인텐천 or오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or오 occurred어커드 in인 marked마크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r오 the^ð디 orders오더즈 of어^v브 a어 superior;수피^r리어

2. 특수임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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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수임무수행과 관련없는 장난ㆍ싸움 등의 사적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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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 다만, 특수임무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다.

4. Where웨어 it잇 was워즈 due두 to투 self-harm.셀^f프-함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special스페실 mission.미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