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 Article 3 (Acceptance of Money for Good Offices)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demands,디맨즈 or오 promises프r라머시즈 money,머니 goods,구즈 or오 other어ð더 benefits베너f핏츠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acting액팅 as애즈 an앤 intermediary이너미디에r리 in인 a어 matter매터 thatð댓 fallsf폴즈 within위ð딘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ten텐 million밀리언 won.원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7.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