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조세 포탈의 가중처벌)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 Article 8 (Aggravated Punishment of Tax Evasion)

①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제4조 및 제5조,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1.12.31, 2016.12.27>

(1)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s커밋츠 a어 crime크^r라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3 (1), Article아터클 4, or오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Tax택스 Evaders이^v베이더즈 Act,액트 or오 in인 Article아터클 102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more모 severely,서^v비어리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 또는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이 연간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ax택스 evaded이^v베이디드 or오 refunded,^r리^f펀디드 or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ax택스 not낫 collected컬렉티드 or오 not낫 paid페이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evaded이^v베이디드 tax,택스 etc."),엣세터^r러 is이즈 one원 billion빌리언 won원 or오 more모 per퍼 year:이어 life라이^f프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or오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less레스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2. 포탈세액등이 연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evaded이^v베이디드 tax,택스 etc.엣세터^r러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500 million밀리언 won원 but벗 less레스 than^ð댄 one원 billion빌리언 won원 per퍼 year:이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a어 definite데^f퍼넛 term텀 of어^v브 not낫 less레스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포탈세액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fine^f파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not낫 less레스 than^ð댄 two투 times타임즈 but벗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times타임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evaded이^v베이디드 tax,택스 etc.엣세터^r러 shall섈 also올소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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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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