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56조(수탁자의 임무 종료에 따른 이전등록 등의 신청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신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재산에 속하는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의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3.17>

(1) Where웨어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a어 trustee트^r러스티 have해^v브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new누 trustee트^r러스티 may메이 apply어플라이 alone얼론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a어 patent패턴트 right,^r라잇 etc.엣세터^r러 or오 a어 right^r라잇 relating^r릴레이팅 to투 a어 patent패턴트 right,^r라잇 etc.엣세터^r러 belonging빌롱잉 to투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② 여럿인 수탁자 중 1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그 임무가 종료된 경우 다른 수탁자는 단독으로 권리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수탁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그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one원 of어^v브 several세^v브^r럴 trustees트^r러스티즈 have해^v브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other어^ð더 trustee트^r러스티 may메이 apply어플라이 alone얼론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rights.^r라잇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several세^v브^r럴 other어^ð더 trustees,트^r러스티즈 all올 of어^v브 them^ð뎀 shall섈 apply어플라이 jointly.조인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