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60조의5(담보권신탁에 관한 특례)

① 위탁자가 자기 또는 제3자 소유의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에 채권자가 아닌 수탁자를 질권자로 하여 설정한 질권을 신탁재산으로 하고 채권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신탁의 경우 그 질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여럿이고 각 피담보채권별로 제4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등록사항이 다를 때에는 제4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등록사항을 각 채권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trust트^r러스트 in인 which위치 a어 pledge플레지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a어 settlor세틀러 over오우^v버 a어 patent패턴트 right,^r라잇 etc.엣세터^r러 or오 a어 right^r라잇 relating^r릴레이팅 to투 a어 patent패턴트 right,^r라잇 etc.엣세터^r러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settlor세틀러 or오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with위^ð드 a어 trustee트^r러스티 who후 is이즈 not낫 the^ð더 creditor크^r레더터 as애즈 the^ð더 pledgee,플레지 is이즈 made메이드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the^ð더 creditor크^r레더터 is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several세^v브^r럴 secured시큐어드 claims클레임즈 secured시큐어드 by바이 the^ð더 pledge플레지 and앤드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 (1) differ디^f퍼 for^f포 each이치 secured시큐어드 claim,클레임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 (1) shall섈 be비 recorded^r러코디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for^f포 each이치 claim.클레임

② 제1항에 따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질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이전되는 경우 수탁자는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secured시큐어드 claim클레임 secured시큐어드 by바이 a어 pledge플레지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a어 trust트^r러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record^r러코드 in인 the^ð더 trust트^r러스트 registry.^r레지스트^r리

③ 제1항에 따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질권의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4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Article아터클 42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n웬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a어 pledge플레지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a어 trust트^r러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