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37조(정정의 무효심판)

①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제132조의3제1항, 제133조의2제1항, 제136조제1항 또는 이 조 제3항에 따른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정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정정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1) An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퍼슨 or오 an앤 examiner이그재머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trial트^r라이얼 for^f포 invalidation인^v밸러데이션 of어^v브 a어 correction커^r렉션 where웨어 a어 correction커^r렉션 of어^v브 the^ð더 specification스페시^f피케이션 or오 drawings드^r로잉즈 of어^v브 a어 patented패턴티드 invention인^v벤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2-3 (1), Article아터클 133-2 (1), Article아터클 136 (1), or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sions:프^r러^v비전즈

②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133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133 (2) and앤드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어 trial트^r라이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에 따른 무효심판의 피청구인은 제1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147조제1항 또는 제15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지정된 기간에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심판장이 제14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 후에도 청구인이 증거를 제출하거나 새로운 무효사유를 주장함으로 인하여 정정의 청구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정정청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3) The^ð더 respondent^r리스판던트 in인 a어 trial트^r라이얼 for^f포 invalidation인^v밸러데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correction커^r렉션 of어^v브 the^ð더 specification스페시^f피케이션 or오 drawings드^r로잉즈 of어^v브 the^ð더 patented패턴티드 invention인^v벤션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7 (1) or오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9 (1), but벗 only온리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6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atent패턴트 judge저지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llow얼라우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because비코즈 the^ð더 petitioner퍼티셔너 has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evidence에^v버든스 or오 alleged얼레지드 a어 new누 ground그^r라운드 for^f포 invalidation인^v밸러데이션 even이^v븐 after애^f프터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7 (1),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atent패턴트 judge저지 may메이 set셋 a어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allow얼라우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to투 be비 made.메이드

④ 제3항에 따른 정정청구에 관하여는 제133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3조의2제3항 중 "제133조제1항"은 "제137조제1항"으로 보고,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제133조의2제1항"을 "제137조제3항"으로 보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제1항"을 각각 "제3항"으로 본다. <개정 2016.2.29>

(4) Article아터클 133-2 (2) through^θ쓰^r루 (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133 (1)" in인 Article아터클 133-2 (3)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Article아터클 137 (1)", "Article아터클 133-2 (1)" in인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Article아터클 137 (3)",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nd앤드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shall섈 each이치 be비 read^r레드 as애즈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 제1항에 따라 정정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정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5) When웬 a어 trial트^r라이얼 decision디시전 to투 invalidate인^v밸리데잇 a어 correction커^r렉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and앤드 conclusive,컨클루시^v브 the^ð더 correction커^r렉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never네^v버 to투 have해^v브 been빈 made.메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