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88조의2(기술심리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Patent Act, Article 188-2 (Exclusion, Recusal, and Voluntary Withdrawal of Technical Examiners)
① 「법원조직법」 제54조의2에 따른 기술심리관의 제척ㆍ기피에 관하여는 제148조, 「민사소송법」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제47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1) Article 148 of this Act and Articles 42 through 45, 47, and 48 of the Civil Procedure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exclusion and recusal of technical examiners under Article 54-2 of the Court Organization Act.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심리관에 대한 제척ㆍ기피의 재판은 그 소속 법원이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2) A ruling on the exclusion or recusal of a technical examiner under paragraph (1) shall be made by a decision of the court to which the technical examiner belongs.
③ 기술심리관은 제척 또는 기피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특허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회피할 수 있다.
(3) If a technical examiner finds that there is a ground for exclusion or recusal, he or she may withdraw with the permission of the Chief Judge of the Patent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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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