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54조의2(기술심리관)

① 특허법원에 기술심리관을 둔다.

(1) The^ð더 Patent패턴트 Court코트 shall섈 have해^v브 technical텍니클 examiners.이그재미너즈

②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기술심리관을 「특허법」 제186조제1항, 「실용신안법」 제33조 및 「디자인보호법」 제166조에 따른 소송의 심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court코트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it잇 may,메이 by바이 ruling,^r룰링 have해^v브 a어 technical텍니클 examiner이그재머너 take테이크 part파트 in인 hearings히^r링즈 of어^v브 lawsuits로숫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6 (1)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ct,액트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166 of어^v브 the^ð더 Design디자인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③ 제2항에 따라 소송의 심리에 참여하는 기술심리관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소송관계인에게 질문을 할 수 있고, 재판의 합의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3) A어 technical텍니클 examiner이그재머너 taking테이킹 part파트 in인 a어 hearing히^r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with위^ð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judge,저지 ask애스크 the^ð더 persons퍼슨즈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the^ð더 lawsuit로숫 questions퀘스천즈 on안 technical텍니클 matters매터즈 and앤드 may메이 state스테잇 opinions어피니언즈 during두^r링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n안 the^ð더 decision.디시전

④ 대법원장은 지식재산처 등 관계 국가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을 기술심리관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 The^ð더 Chief치^f프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relevant^r렐러^v번트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Office,오^f피스 to투 dispatch디스패치 their^ð데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to투 work워크 as애즈 technical텍니클 examiners.이그재미너즈

⑤ 기술심리관의 자격, 직제 및 인원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5)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positions,퍼지션즈 and앤드 number넘버 of어^v브 technical텍니클 examiners이그재미너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