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66조의2(직권보정 등)

① 심사관은 제66조에 따른 특허결정을 할 때에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도면 또는 요약서에 적힌 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이하 "직권보정"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직권보정은 제47조제2항에 따른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9, 2021.8.17>

(1) When웬 deciding디사이딩 to투 grant그^r랜트 a어 patent패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an앤 examiner이그재머너 may,메이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amend어멘드 any에니 obvious아브^v비어스 error에^r러 in인 the^ð더 specification,스페시^f피케이션 drawings,드^r로잉즈 or오 abstract애브스트^r랙트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amendment").어멘드먼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amendment어멘드먼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2).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관이 직권보정을 하려면 제67조제2항에 따른 특허결정의 등본 송달과 함께 그 직권보정 사항을 특허출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2) An앤 examiner이그재머너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make메이크 an앤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amendment어멘드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atent패턴트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of어^v브 the^ð디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amendment어멘드먼트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service서^v비스 of어^v브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to투 grant그^r랜트 a어 patent패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2).

③ 특허출원인은 직권보정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일 수 없으면 제79조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낼 때까지 그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If이^f프 the^ð더 patent패턴트 applicant애플리컨트 cannot캐낫 accept액셉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of어^v브 the^ð디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amendment,어멘드먼트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written^r리튼 opinion어피니언 on안 them^ð뎀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by바이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patent패턴트 fee^f피 is이즈 paid페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9 (1).

④ 특허출원인이 제3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직권보정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특허결정도 함께 취소된 것으로 본다. 다만,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요약서에 관한 직권보정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만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2.29>

(4) Where웨어 the^ð더 patent패턴트 applicant애플리컨트 has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a어 written^r리튼 opinion어피니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tters매터즈 of어^v브 the^ð디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amendment어멘드먼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never네^v버 to투 have해^v브 been빈 made.메이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decision디시전 to투 grant그^r랜트 the^ð더 patent패턴트 shall섈 also올소 be비 deemed딤드 revoked:^r리^v보우크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only온리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of어^v브 an앤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amendment어멘드먼트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bstract애브스트^r랙트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re아 deemed딤드 never네^v버 to투 have해^v브 been빈 made.메이드

⑤ 삭제 <2016.2.29>

(5) Deleted.딜리티드 <2016.2.29>

⑥ 직권보정이 제47조제2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나거나 명백히 잘못되지 아니한 사항을 직권보정한 경우 그 직권보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신설 2021.8.17>

(6) Where웨어 an앤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amendment어멘드먼트 goes고우즈 beyond비안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2), or오 amends어멘즈 a어 matter매터 that^ð댓 is이즈 not낫 obviously아브^v비어슬리 erroneous,에^r로우니어스 the^ð디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amendment어멘드먼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never네^v버 to투 have해^v브 been빈 made.메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