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특허법 시행규칙 › 제6장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 제1절 국제출원절차등 › 제2관 국제출원절차

특허법 시행규칙 제102조(우선권주장의 보정 또는 추가)

Enforcement Rule of the Patent Act, Article 102 (Correction or Addition of Priority Claims)

①출원인이 우선권주장을 보정 또는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선일부터 1년 4월(우선권주장의 보정 또는 추가로 인하여 우선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우선일부터 1년 4월과 우선일부터 1년 4월중 먼저 만료되는 날)과 국제출원일부터 4월중 늦게 만료되는 날 이내에 보정 또는 추가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intends인텐즈 to투 correct커r렉트 or오 add애드 a어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claim,클레임 he히 or오 she쉬 shall섈 correct커r렉트 or오 add애드 it잇 within위ð딘 theð더 later레이터 of어v브 one원 year이어 and앤드 fourf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date데잇 (where웨어 theð더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date데잇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due두 to투 theð더 correction커r렉션 or오 addition어디션 of어v브 theð더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claim,클레임 whichever위체v버 expires익스파이어즈 firstf퍼스트 of어v브 one원 year이어 and앤드 fourf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changed체인지드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date데잇 and앤드 one원 year이어 and앤드 fourf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date)데잇 and앤드 fourf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filingf파일링 date.데잇

②출원인이 조기국제공개를 신청한 후에 지식재산처장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서를 수령한 경우에는 당해서류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기국제공개를 위한 기술적 준비가 완료되기 전에 당해조기국제공개신청을 취하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2.29, 2025.10.1>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receivesr러시v브즈 a어 writtenr리튼 amendment어멘드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fter애f프터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has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early얼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다큐멘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not낫 to투 have해v브 been빈 submitted:서브미티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early얼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has해즈 been빈 withdrawn위θ스드r론 before비f포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technical텍니클 preparations프r레퍼r레이션즈 forf포 early얼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③우선권주장의 보정 또는 추가로 인하여 우선일이 변경된 경우 변경전 우선일부터 기산하여 만료되지 아니한 기간은 변경된 우선일부터 그 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date데잇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due두 to투 theð더 correction커r렉션 or오 addition어디션 of어v브 a어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claim,클레임 any에니 period피r리어드 computed컴퓨티드 fromf프r럼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date데잇 thatð댓 has해즈 not낫 yet옛 expired익스파이어드 shall섈 be비 computed컴퓨티드 fromf프r럼 theð더 changed체인지드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date.데잇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 또는 추가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보정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6.12.29, 2025.10.1>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make메이크 a어 correction커r렉션 or오 addition어디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writtenr리튼 amendment어멘드먼트 in인 Formf폼 No.노우 39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⑤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서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5) Where웨어 procedures프r러시저즈 are아 taken테이큰 throughθ쓰r루 an앤 agent,에이전트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더 power파워 of어v브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writtenr리튼 amendment어멘드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5.14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특허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