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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규칙 제103조(우선권주장에 대한 보정명령)

Enforcement Rule of the Patent Act, Article 103 (Orders to Correct Priority Claims)

①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우선권주장을 보정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25.10.1>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order오더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to투 correct커^r렉트 the^ð더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claim:클레임

1. 국제출원일이 우선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filing^f파일링 date데잇 does더즈 not낫 fall^f폴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date;데잇

2. 우선권주장이 조약규칙 4.10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claim클레임 does더즈 not낫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Rule^r룰 4.10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under언더 the^ð더 Treaty;트^r리티

3. 우선권주장에 관한 기재내용이 해당 우선권서류의 기재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statements스테잇먼츠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claim클레임 are아 inconsistent인컨시스턴트 with위^ð드 the^ð더 statements스테잇먼츠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document.다큐멘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보정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6.12.29, 2025.10.1>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make메이크 a어 correction커^r렉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written^r리튼 amendment어멘드먼트 in인 Form^f폼 No.노우 39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③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서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3) Where웨어 procedures프^r러시저즈 are아 taken테이큰 through^θ쓰^r루 an앤 agent,에이전트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더 power파워 of어^v브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written^r리튼 amendment어멘드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라 우선권주장의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제10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우선권주장이 없는 것으로 보고 그 취지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는 이유만으로는 해당 우선권주장이 없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8.12.31, 2025.10.1>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order오더 to투 correct커^r렉트 the^ð더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claim클레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the^ð더 correction커^r렉션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deem딤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claim클레임 not낫 to투 have해^v브 been빈 made메이드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such서치 fact:^f팩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claim클레임 shall섈 not낫 be비 deemed딤드 not낫 to투 have해^v브 been빈 made메이드 solely소월리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that^ð댓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조약규칙 4.10(a)(ii)에 따른 선출원번호를 적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the^ð디 earlier얼리어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Rule^r룰 4.10(a)(ii)어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under언더 the^ð더 Treaty트^r리티 is이즈 not낫 stated;스테이티드

2. 우선권주장에 관한 기재내용이 제106조의6제1항에 따른 우선권서류의 기재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statements스테잇먼츠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claim클레임 are아 inconsistent인컨시스턴트 with위^ð드 the^ð더 statements스테잇먼츠 of어^v브 the^ð더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document다큐멘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6-6 (1);

3. 국제출원일이 우선일부터 1년을 경과하였으나 그 경과일부터 2개월 이내인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filing^f파일링 date데잇 is이즈 after애^f프터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of어^v브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date데잇 but벗 within위^ð딘 two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such서치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⑤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우선권주장의 보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보정은 제10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8.12.31>

(5) Where웨어 a어 correction커^r렉션 of어^v브 a어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claim클레임 meeting미팅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s이즈 made,메이드 such서치 correction커^r렉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1):

1. 제102조제1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일부터 1개월 이내일 것

1. It잇 shall섈 be비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1);

2.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통지가 있기 전일 것

2. It잇 shall섈 be비 before비^f포 the^ð더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with위^ð드 the^ð디 exception익셉션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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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4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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