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폐쇄조치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거나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계속하여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을 폐쇄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Against어겐스트 a어 person퍼슨 who후 carries캐^r리즈 on안 a어 worker워커 dispatch디스패치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a어 permit,퍼밋 or오 who후 continues컨티뉴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revoking^r리^v보우킹 the^ð더 permit퍼밋 or오 suspending서스펜딩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have해^v브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to투 close클로우스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파견사업주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ispatching디스패칭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or오 the^ð디 owner's오우너즈 agent에이전트 shall섈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in인 writing^r라이팅 in인 advance:어드^v밴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앤 emergency.이머전시

③ 제1항에 따른 조치는 그 사업을 할 수 없게 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3)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minimum미너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from^f프^r럼 being비잉 carried캐^r리드 on.안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른다. <개정 2026.5.26>

(4)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compulsion컴펄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Article아터클 32 or오 33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ffairs.어^f페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