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파견사업관리책임자)
Act on the Protection, etc. of Temporary Agency Workers, Article 28 (Dispatch Business Managers)
①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적절한 고용관리를 위하여 제8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파견사업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1) For proper employment management of dispatched workers, a dispatching business owner shall appoint a dispatch business manager from among persons who do not fall under any ground for disqualification under subparagraphs 1 through 5 of Article 8.
② 파견사업관리책임자의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the duties, etc. of dispatch business managers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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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26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