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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평생교육법 시행령 › 제5장 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0조(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인가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Lifelong Education Act, Article 30 (Authorization Standards for Junior College-Equivalent Lifelong Education Facilities)

「초ㆍ중등교육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전공과를 설치ㆍ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가 법 제3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이하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라 한다)로 전환하는 인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2.8.9>

Forf포 a어 vocationalv보케이셔늘 technical텍니클 school스쿨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urse코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4)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to투 obtain어브테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orf포 conversion컨v버전 into인투 a어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facilityf퍼실리티 whose후즈 academic애커데믹 attainment어테인먼트 and앤드 degrees디그r리즈 are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oseð도우즈 of어v브 a어 junior주니어 college칼리지 graduate그r래저웟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4) and앤드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junior주니어 college-equivalent칼리지-이퀴v벌런트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facility"),f퍼실리티 it잇 shall섈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ndards:스탠더즈

1. 학교법인일 것

1. It잇 shall섈 be비 a어 school스쿨 corporation.코퍼r레이션

2. 제30조의2에 따른 교지(校地)를 확보할 것. 이 경우 교사기준면적에 관한 사항은 별표 6의 학생 1명당 교사기준면적을 적용한다.

2. It잇 shall섈 secure시큐어 a어 school스쿨 site사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2.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school스쿨 buildings빌딩즈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school스쿨 buildings빌딩즈 per퍼 student스투던트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6.

3. 제40조에 따른 교사(校舍)를 확보할 것

3. It잇 shall섈 secure시큐어 school스쿨 buildings빌딩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4. 제41조에 따라 확보해야 하는 교원 수(이하 "법정교원정원"이라 한다)의 2분의 1 이상을 확보할 것. 이 경우 법정교원정원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겸임교원을 둘 수 있으며, 설치인가 시 확보한 교원 외의 나머지 교원은 전환개교 후 1년 이내에 확보해야 한다.

4. It잇 shall섈 secure시큐어 at앳 least리스트 one-half원-해f프 of어v브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teachers티처즈 to투 be비 secured시큐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tatutory스태처토r리 teacher티처 quota").쿼우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serving서v빙 teachers티처즈 may메이 be비 assigned어사인드 within위ð딘 one-half원-해f프 of어v브 theð더 statutory스태처토r리 teacher티처 quota,쿼우타 and앤드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teachers티처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secured시큐어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shall섈 be비 secured시큐어드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after애f프터 theð더 conversion컨v버전 and앤드 opening.오우퍼닝

5.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할 것

5. It잇 shall섈 secure시큐어 basic베이식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generating제너r레이팅 income인컴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가. 학생정원 1000명 이상: 100억원 이상

(a)어 Student스투던트 quota쿼우타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000: at앳 least리스트 10 billion빌리언 won;원

나. 학생정원 500명 이상 1000명 미만: 70억원 이상

(b)비 Student스투던트 quota쿼우타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500 but벗 less레스 thanð댄 1,000: at앳 least리스트 7 billion빌리언 won;원

다. 학생정원 500명 미만: 40억원 이상

(c)시 Student스투던트 quota쿼우타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500: at앳 least리스트 4 billion빌리언 won.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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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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