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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평생교육법 시행령 › 제5장 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0조의2(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지)

Enforcement Decree of the Lifelong Education Act, Article 30-2 (School Sites of Junior College-Equivalent Lifelong Education Facilities)

①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별표 3의2의 기준면적에 따른 교지를 교육ㆍ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적합한 장소에 확보해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평생교육시설의 교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교지가 교지별로 수용하는 학생정원에 따른 별표 3의2의 기준면적을 충족해야 한다.

(1) A어 junior주니어 college-equivalent칼리지-이퀴v벌런트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facilityf퍼실리티 shall섈 secure시큐어 a어 school스쿨 site사잇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area에r리아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3-2 at앳 a어 suitable수터블 place플레이스 thatð댓 does더즈 not낫 hinder힌더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activities.액티v버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school스쿨 sites사잇츠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facilityf퍼실리티 are아 separated,세퍼r레이티드 each이치 school스쿨 site사잇 shall섈 meet밋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area에r리아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3-2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udent스투던트 quota쿼우타 accommodated어카머데이티드 at앳 thatð댓 school스쿨 site.사잇

②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지가 분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제1항 후단을 적용하지 않는다.

(2) Where웨어 theð더 school스쿨 sites사잇츠 of어v브 a어 junior주니어 college-equivalent칼리지-이퀴v벌런트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facilityf퍼실리티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yð데이 shall섈 be비 deemed딤드 not낫 separated,세퍼r레이티드 and앤드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1. 교지가 도로ㆍ하천 등으로 부득이하게 나뉘어 인접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sites사잇츠 are아 unavoidably어너v보이더블리 divided디v바이디드 by바이 a어 road,r로우드 river,r리v버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but벗 are아 adjacent어제이선트 to투 each이치 other어ð더

2. 교지 경계선(분리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교지가 있는 경우 그 교지의 경계선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교지 간 최단거리가 2킬로미터 이하인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shortest쇼티스트 distance디스튼스 between비트윈 sites,사잇츠 measured메저드 fromf프r럼 theð더 site사잇 boundary바운더r리 lines라인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boundary바운더r리 lines라인즈 of어v브 a어 site사잇 deemed딤드 not낫 separated,세퍼r레이티드 if이f프 any),에니 is이즈 2 kilometers컬라머터즈 or오 less레스

3.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별표 5에 따른 사내대학 교사의 지원시설 중 학생복지시설(학생기숙사 등 학생 주거용 시설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기존의 교지(기존의 교지가 이미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학생복지시설과 가장 가까운 교지를 말한다) 밖에 설치하는 경우

3. Where웨어 a어 junior주니어 college-equivalent칼리지-이퀴v벌런트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facilityf퍼실리티 installs인스톨즈 student스투던트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student스투던트 housing,하우징 such서치 as애즈 student스투던트 dormitories;도머토r리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mong어멍 theð더 support서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in-house인-하우스 college칼리지 school스쿨 buildings빌딩즈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5 outside아웃사이드 its잇츠 existing이그지스팅 school스쿨 site사잇 (where웨어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school스쿨 sites사잇츠 are아 already올r레디 separated,세퍼r레이티드 theð더 school스쿨 site사잇 closest클로우시스트 to투 theð더 student스투던트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③ 제1항에 따른 교지는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교육ㆍ연구를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용지 중 다음 각 호의 용지를 제외한 것으로 한다.

(3) Theð더 school스쿨 site사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all올 land랜드 used유즈드 by바이 theð더 junior주니어 college-equivalent칼리지-이퀴v벌런트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facilityf퍼실리티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농장ㆍ학술림ㆍ사육장ㆍ목장ㆍ양식장ㆍ어장 및 약초원 등 실습지

1. Practical프r랙터클 training트r레이닝 land,랜드 such서치 as애즈 farms,f팜즈 academic애커데믹 forests,f포r러스츠 breeding브r리딩 grounds,그r라운즈 ranches,r랜치즈 fishf피시 farms,f팜즈 fishingf피슁 grounds,그r라운즈 and앤드 medicinal머디서늘 herb얼브 gardens가든즈

2. 별표 5에 따른 사내대학 교사의 지원시설 중 학생복지시설로 사용되는 시설ㆍ건축물의 부지로서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전환인가를 받은 자의 소유가 아닌 부지

2. Land랜드 on안 which위치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buildings빌딩즈 used유즈드 as애즈 student스투던트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mong어멍 theð더 support서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in-house인-하우스 college칼리지 school스쿨 buildings빌딩즈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5 are아 located,로우케이티드 and앤드 which위치 is이즈 not낫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orf포 conversion컨v버전 into인투 a어 junior주니어 college-equivalent칼리지-이퀴v벌런트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facilityf퍼실리티

3. 제30조제5호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에 해당하는 용지

3. Land랜드 constituting칸스터투팅 basic베이식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generating제너r레이팅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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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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