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6조(영구시설물의 축조)
Special Act on Promoting the Utilization of Closed School Property, Article 6 (Construction of Permanent Structures)
① 시ㆍ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부 또는 자진철거를 조건으로 대부받은 폐교재산에 영구시설물(永久施設物)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1) Where necessary to utilize closed school property efficiently, the Si/Do superintendent of education may have permanent structures built on closed school property leased on condition of donation or voluntary removal.
② 시ㆍ도 교육감은 기부를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물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2) The Si/Do superintendent of education may lease structures free of charg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o a person who built permanent structures on condition of do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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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2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