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벌칙)

1.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the^ð더 report,^r리포트 or오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2 (1);

2. 제18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수입폐기물을 처리(제29조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treated트^r리티드 imported임포티드 wastes웨이스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3 (4)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6) and앤드 thereby^ð데어바이 polluted펄루티드 the^ð더 surrounding서^r라운딩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3. 제18조의5를 위반하여 수출입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력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enter,엔터 or오 entered엔터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handover핸도^v버 and앤드 takeover테이코우^v버 of어^v브 exported익스포티드 and앤드 imported임포티드 wastes웨이스츠 and앤드 on-site안-사잇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program,프^r로우그^r램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