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임시중지명령)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ㆍ광고 행위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에 대하여 그 표시ㆍ광고 행위를 일시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n앤 act액트 of어^v브 labeling레이벌링 or오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falls^f폴즈 under언더 both보우^θ스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order오더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tc.엣세터^r러 to투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labeling레이벌링 or오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② 소비자단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는 사업자등의 표시ㆍ광고 행위가 제1항 각 호 모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표시ㆍ광고 행위의 일시 중지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consumer컨수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another어너^ð더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deems딤즈 that^ð댓 an앤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tc.엣세터^r러 labeling레이벌링 or오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falls^f폴즈 under언더 both보우^θ스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in인 writing^r라이팅 (including인클루딩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to투 order오더 the^ð더 temporary템퍼^r레^r리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the^ð더 labeling레이벌링 or오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③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불복하는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objects아브젝츠 to투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file^f파일 an앤 objection어브젝션 with위^ð드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order.오더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서울고등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서울고등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재판을 한다.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filed^f파일드 an앤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Seoul소울 High하이 Court코트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the^ð더 Seoul소울 High하이 Court,코트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notice,노우티스 shall섈 try트^r라이 the^ð더 case케이스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Non-Contentious난-컨텐셔스 Case케이스 Litigation리터게이션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⑤ 제4항에 따른 재판을 할 때에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더 Non-Contentious난-컨텐셔스 Case케이스 Litigation리터게이션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trial트^r라이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