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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조(풍납토성 보존ㆍ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등)

Special Act on the Preservation and Management of Pungnap Earthen Fortress, Article 5 (Formulation of the Pungnap Earthen Fortress Comprehensive Preservation and Management Plan, etc.)

① 국가유산청장은 풍납토성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풍납토성 보존ㆍ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1)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Pungnap펑냅 Earthen얼θ쓴 Fortressf포트r리스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orf포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ngnap펑냅 Earthen얼θ쓴 Fortress.f포트r리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Gu.구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풍납토성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1. Basic베이식 direction더r렉션 forf포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ngnap펑냅 Earthen얼θ쓴 Fortress;f포트r리스

2. 보존ㆍ관리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2.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hange,체인지 or오 releaser릴리스 of어v브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zone;존

3. 주민 재산권의 보장 및 주민지원사업의 추진

3. Guarantee게r런티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residentr레지던트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4. 보존ㆍ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4. Measures메저즈 forf포 securing시큐r링 fundsf펀즈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5. 그 밖에 풍납토성의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ngnap펑냅 Earthen얼θ쓴 Fortress.f포트r리스

③ 국가유산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 및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3)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shall섈 hear히어 opinions어피니언즈 fromf프r럼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and앤드 experts,엑스펏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endeavor인데v버 to투 reflectr리f플렉트 them.ð뎀

④ 국가유산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서울특별시장ㆍ송파구청장에게 종합계획 및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장ㆍ송파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4) Upon어판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shall섈 transmit트r랜즈밋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Seoul소울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Songpa-gu,송파-구 and앤드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Seoul소울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Songpa-gu송파-구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plan플랜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make메이크 it잇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public퍼블릭 inspection.인스펙션

⑤ 서울특별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국가유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2.13>

(5)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Seoul소울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앤 annual애뉴얼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⑥ 그 밖에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and앤드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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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7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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