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과태료)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Article 30-2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경우 1억원 이하,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종업원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1.25, 2020.12.29, 2022.1.11>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0 million밀리언 won원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r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앤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r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퍼슨

1. 제13조의3에 따른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주요 내용을 누락 또는 거짓으로 공시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3, or오 omits오밋츠 major메이저 content칸텐트 from^f프^r럼 or오 falsifies^f폴시^f파이즈 the^ð더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2.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석처분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appear어피어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requiring^r리콰이어^r링 appearance어피^r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 (1) 1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2);

3.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objects아브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 (1) 3 or오 (6)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2), or오 who후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s서브밋츠 false^f폴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objects.아브젝츠

②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에게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경우 2억원 이하,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종업원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0.1.25, 2020.12.29>

(2)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2)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00 million밀리언 won원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r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not낫 exceeding익시딩 50 million밀리언 won원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앤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r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퍼슨

③ 제2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원사업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 그 원사업자의 임원, 종업원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8.4.17>

(3) A어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that,^ð댓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2 (4), demands디맨즈 that^ð댓 a어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refrain^r리^f프^r레인 from^f프^r럼 submitting서브미팅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submit서브밋 false^f폴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0 million밀리언 won,원 and앤드 an앤 officer,오^f퍼서 employee,엠플로이이 or오 other어^ð더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퍼슨 of어^v브 that^ð댓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 million밀리언 won.원

④ 제3조제5항을 위반하여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조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한 원사업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3.7.18>

(4) A어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that,^ð댓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5), abuses어뷰시즈 its잇츠 trading트^r레이딩 position퍼지션 or오 attempts어템프츠 to투 avoid어^v보이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0 million밀리언 won.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2.1.11, 2023.7.18>

(5)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3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아니한 사업자

1.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fails^f페일즈 to투 state스테잇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rice프^r라이스 indexation인덱세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2) 3;

2. 제3조의5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사업자

2.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 fails^f페일즈 to투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or오 gives기^v브즈 false^f폴스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⑥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원사업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0.1.25, 2018.4.17, 2022.1.11, 2023.7.18>

(6) A어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that^ð댓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2 (2), or오 submits서브밋츠 false^f폴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 million밀리언 won.원

⑦ 제27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 질서유지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1.25, 2018.4.17, 2020.12.29, 2022.1.11, 2023.7.18>

(7)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maintain메인테인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 million밀리언 won.원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1.25, 2017.10.31, 2018.4.17, 2022.1.11, 2023.7.18>

(8)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7)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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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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