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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하수도법 › 제2장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하수도법 제18조(공공하수도관리청)

Sewerage Act, Article 18 (Public Sewerage Administrators)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이 경우 공공하수도에 대한 공공하수도관리청별 관리범위에 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public퍼블릭 sewerage수어r리지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shall섈 be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sewerage수어r리지 by바이 each이치 public퍼블릭 sewerage수어r리지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②공공하수도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관할구역에 걸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된다. <개정 2020.5.26>

(2) Where웨어 public퍼블릭 sewerage수어r리지 spans스팬즈 theð디 areas에r리어즈 of어v브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wo투 or오 more모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r오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other어ð더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determined디터먼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theð더 public퍼블릭 sewerage수어r리지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관리하여야 할 공공하수도의 시설 또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3) Theð더 public퍼블릭 sewerage수어r리지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areas에r리어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sewerage수어r리지 to투 be비 managed.매니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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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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