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제39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①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운영ㆍ관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5.26>

(1)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manager매너저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sewage수어지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shall섈 not낫 engage엔게이지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when웬 operating아퍼^r레이팅 and앤드 managing매너징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ewage수어지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②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방류수의 수질자가측정 및 내부청소 등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2)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manager매너저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sewage수어지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shall섈 maintain메인테인 and앤드 manage매너지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n안 self-measurement셀^f프-메저먼트 of어^v브 effluent에^f플루언트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and앤드 internal인터늘 cleaning,클리닝 etc.엣세터^r러

③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방류하게 되는 때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2013.7.16, 2020.5.26>

(3)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manager매너저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sewage수어지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shall섈 report^r리포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to투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Gu구 where웨어 effluent에^f플루언트 will윌 be비 discharged디스차지드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디 effluent에^f플루언트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신고하여야 할 사항 및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reported^r리포티드 by바이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manager매너저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sewage수어지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5)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Gu구 shall섈 review^r리^v뷰 its잇츠 contents칸텐츠 and앤드 accept액셉트 the^ð더 report^r리포트 if이^f프 it잇 conforms컨^f폼즈 to투 this^ð디스 Act.액트

⑥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시설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내부청소를 하지 아니하여 제80조제4항제12호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내부청소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13.7.16, 2020.5.26, 2021.1.5>

(6) Where웨어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manager매너저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sewage수어지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has해즈 not낫 performed퍼^f폼드 internal인터늘 cleaning클리닝 of어^v브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continues컨티뉴즈 not낫 to투 perform퍼^f폼 internal인터늘 cleaning클리닝 even이^v븐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0 (4) 12,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Gu구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vicarious^v바이케^r리어스 execution엑서큐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Vicarious^v바이케^r리어스 Execution엑서큐션 Act액트 and앤드 collect컬렉트 the^ð더 costs카스츠 from^f프^r럼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manager.매너저

⑦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오수를 유입시키는 건물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등의 소유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의 공동 관리ㆍ유지에 필요한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대표자를 지정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4.5, 2013.7.16, 2020.5.26, 2021.1.5, 2025.10.1>

(7)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discharges디스차지즈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into인투 private프^r라이^v벗 sewage수어지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stalled인스톨드 for^f포 joint조인트 use유스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operating아퍼^r레이팅 body바디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joint조인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designate데저그네잇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report^r리포트 this^ð디스 to투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Gu.구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change체인지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⑧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8)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Gu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porter^r리포터 whether웨^ð더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or오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it.잇

⑨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8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1.5>

(9) Where웨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Gu구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porter,^r리포터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or오 of어^v브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the^ð더 report^r리포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ccepted액셉티드 on안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or,오 where웨어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been빈 extended익스텐디드 or오 further^f퍼^ð더 extended익스텐디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ends.엔즈

⑩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40조를 적용하는 경우 제7항에 따른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해당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본다. <개정 2020.5.26, 2021.1.5>

(10)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and앤드 Article아터클 40,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body바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manager매너저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ivate프^r라이^v벗 sewage수어지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⑪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관리를 제53조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관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1.1.5>

(11)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manager매너저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sewage수어지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a어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y^f퍼실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1).

⑫제1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는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본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에게 명백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5.26, 2021.1.5>

(12) A어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sewage수어지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1)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manager매너저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sewage수어지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this^ð디스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ewage수어지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being비잉 clearly클리어리 at앳 fault.^f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