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하수도법 › 제4장 분뇨의 처리

하수도법 제43조(분뇨의 처리)

Sewerage Act, Article 43 (Treatment of Excreta)

①제4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의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ollection,컬렉션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excreta엑스크r레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1) and앤드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②분뇨를 수집 또는 운반하는 자는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에 분뇨를 함부로 버리거나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수집 또는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collects컬렉츠 or오 transports트r랜스포츠 excreta엑스크r레타 shall섈 not낫 carelessly케어러슬리 dump덤프 excreta엑스크r레타 in인 a어 place플레이스 other어ð더 thanð댄 one원 where웨어 it잇 can캔 be비 appropriately어프r로우프r리이틀리 treated,트r리티드 nor노 collect컬렉트 or오 transport트r랜스포트 it잇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생활환경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분뇨를 처리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in인 areas에r리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1 (2), excreta엑스크r레타 may메이 be비 treated트r리티드 and앤드 used유즈드 in인 a어 manner매너 thatð댓 does더즈 not낫 harm함 theð더 living리v빙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하수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