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제43조(분뇨의 처리)
Sewerage Act, Article 43 (Treatment of Excreta)
①제4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의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1) The standards for collection, transport, and treatment of excreta under Article 41 (1) and (3)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②분뇨를 수집 또는 운반하는 자는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에 분뇨를 함부로 버리거나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수집 또는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A person who collects or transports excreta shall not carelessly dump excreta in a place other than one where it can be appropriately treated, nor collect or transport it in violation of the standards under paragraph (1).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생활환경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분뇨를 처리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3) Notwithstanding paragraphs (1) and (2), in are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local government pursuant to Article 41 (2), excreta may be treated and used in a manner that does not harm the living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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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