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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하수도법 › 제6장 비용부담 등

하수도법 제57조(비용부담의 원칙)

Sewerage Act, Article 57 (Principle of Cost Bearing)

공공하수도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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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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