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제5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Sewerage Act, Article 5 (Persons Authorized to Formulate Basic Sewerage Improvement Plans, etc.)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공중위생 및 생활환경의 개선과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고, 관할 구역의 침수를 예방하기 위하여 종합계획 및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바탕으로 관할구역 안의 유역별로 하수도의 정비에 관한 20년 단위의 기본계획(이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경우에는 이를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2011.4.14, 2012.2.1, 2013.7.16>

(1)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i시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excluding익스클루딩 Guns건즈 in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twenty-year트웬티-이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sewerage수어^r리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sic베이식 Sewerage수어^r리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for^f포 each이치 river^r리^v버 basin베이슨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and앤드 river^r리^v버 basin베이슨 sewerage수어^r리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in인 order오더 to투 improve임프^r루^v브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and앤드 the^ð더 living리^v빙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human휴먼 health,헬^θ스 maintain메인테인 the^ð더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icy,팔러시 and앤드 prevent프^r리^v벤트 flooding^f플러딩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n인 areas에^r리어즈 where웨어 an앤 urban/Gun얼븐 master매스터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has해즈 been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that^ð댓 plan플랜 shall섈 serve서^v브 as애즈 the^ð더 basis.베이시스

②하수도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관할구역에 걸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해당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20.5.26>

(2) Where웨어 sewerage수어^r리지 spans스팬즈 the^ð디 areas에^r리어즈 of어^v브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wo투 or오 more모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Sis,시스 or오 Guns건즈 (excluding익스클루딩 Guns건즈 in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or오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other어^ð더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i,시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excluding익스클루딩 Guns건즈 in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asic베이식 Sewerage수어^r리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③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1.7, 2011.11.14, 2012.2.1, 2013.7.16, 2021.1.5, 2022.12.27, 2025.10.1>

(3) The^ð더 Basic베이식 Sewerage수어^r리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하수도의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

1. Basic베이식 policy팔러시 on안 sewerage수어^r리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2. 유역하수도정비계획에 따른 세부시행방안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etailed디테일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the^ð더 river^r리^v버 basin베이슨 sewerage수어^r리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3. 하수도에 따라 하수를 유출 또는 처리하는 구역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reas에^r리어즈 in인 which위치 sewage수어지 is이즈 discharged디스차지드 or오 treated트^r리티드 through^θ쓰^r루 sewerage;수어^r리지

4. 하수도의 기본적 시설의 배치ㆍ구조 및 능력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rrangement,어^r레인지먼트 structure,스트^r럭처 and앤드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basic베이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sewerage;수어^r리지

5. 합류식하수관로와 분류식하수관로의 배치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rrangement어^r레인지먼트 of어^v브 combined컴바인드 sewers수어즈 and앤드 separate세퍼^r레잇 sewers;수어즈

5의2. 하수의 원활한 유출을 통한 관할 구역의 침수 피해 위험도 예측분석 및 예방에 관한 사항

5-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edictive프^r리딕티^v브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the^ð더 risk^r리스크 of어^v브 flood^f플러드 damage대머지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through^θ쓰^r루 the^ð더 smooth스무^ð드 discharge디스차지 of어^v브 sewage;수어지

5의3. 강우 시 하수 측정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asurement메저먼트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sewage수어지 during두^r링 rainfall;^r레인^f폴

6. 하수도정비사업의 실시순위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rder오더 of어^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sewerage수어^r리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7. 배수구역에서 방류되는 오염물질의 저감계획 및 하수저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lan플랜 for^f포 reducing^r러두싱 pollutants펄루턴츠 discharged디스차지드 from^f프^r럼 drainage드^r레이너지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sewage수어지 storage스토^r러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8.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찌꺼기의 처리계획 및 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8.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lan플랜 for^f포 treating트^r리팅 residue^r레저두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in인 the^ð더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treating트^r리팅 sewage수어지 at앳 public퍼블릭 sewage수어지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8의2. 하수처리수의 재이용에 관한 사항

8-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use^r리유스 of어^v브 treated트^r리티드 sewage수어지 water;워터

9. 분뇨의 처리계획 및 분뇨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9.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lan플랜 for^f포 treating트^r리팅 excreta엑스크^r레타 and앤드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excreta엑스크^r레타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10. 하수와 분뇨의 연계처리에 관한 사항

10.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linked링크트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sewage수어지 and앤드 excreta;엑스크^r레타

11. 하수도 관련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1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costs카스츠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sewerage-related수어^r리지-^r릴레이티드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raising^r레이징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1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sewage수어지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13. 제4조의3제3항에 따른 하수도정비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1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sewerage수어^r리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3);

1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하수도의 정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1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sewerage수어^r리지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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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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