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62조(겸용 공작물에 대한 하천관리청의 부담)
River Act, Article 62 (Bearing by River Administrators of Costs for Dual-Purpose Structures)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하천시설의 효용을 겸한 다른 공작물에 관한 공사 또는 그 유지ㆍ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는 제59조에 따른 구분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는 국고 또는 시ㆍ도가 그 이익을 받는 범위 안에서 부담할 수 있다.
Part of the costs necessary for works on, or the maintenance and repair of, other structures that also serve the utility of river facilities and are carried out by a person other than the river administrator may be borne by the national treasury or the Si/Do that bears costs according to the classification under Article 59, within the scope of its bene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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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