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72조(하천관리원)

①시ㆍ도지사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의 효율적인 관리 및 하천의 감시, 하천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하천관리원을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8.8.14, 2020.12.31, 2025.10.1>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rivers^r리^v버즈 and앤드 for^f포 river^r리^v버 monitoring마너터^r링 and앤드 river^r리^v버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appoint어포인트 river^r리^v버 management매너지먼트 officers오^f퍼서즈 from^f프^r럼 among어멍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②하천관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공작물이나 그 밖의 물건의 개축ㆍ이전ㆍ제거 또는 그 공작물이나 물건으로 생길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3.17>

(2) A어 river^r리^v버 management매너지먼트 officer오^f퍼서 may메이 order오더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o투 suspend서스펜드 works,워크스 or오 have해^v브 the^ð더 person퍼슨 reconstruct,^r리컨스트^r럭트 relocate,^r릴로우케잇 or오 remove^r리무^v브 structures스트^r럭처즈 or오 other어^ð더 articles아터클즈 or오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harm함 that^ð댓 may메이 arise어^r라이즈 from^f프^r럼 such서치 structures스트^r럭처즈 or오 articles:아터클즈

③제2항에 따라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하천의 감시, 하천의 안전 등을 위한 조치를 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rder오더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works워크스 or오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for^f포 river^r리^v버 monitoring마너터^r링 or오 river^r리^v버 safety,세이^f프티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④제3항에 따른 증표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2025.10.1>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하천관리원이 제2항에 따른 조치를 게을리 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조치를 철저히 할 것을 명령할 수 있고, 해당 명령이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7.3.21, 2018.6.8, 2020.12.31, 2025.10.1>

(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re웨어 a어 river^r리^v버 management매너지먼트 officer오^f퍼서 neglects니글렉츠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measures메저즈 thoroughly^θ써^r롤리 within위^ð딘 a어 set셋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if이^f프 the^ð디 order오더 is이즈 not낫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directly더^r렉틀리 take테이크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